○ “‘간병살인’ 공감하지만… 경기도형 간병SOS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3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요 성과사업으로 홍보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재와 행정적 허점을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현실에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경기도형 간병SOS 사업은 취지도, 제도도, 현실도 모두 엉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검증 없이 돈부터 푸는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실험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와 정반대로 ‘현금 지원’을하고 있다. 정부와 엇박자다. 사회보장협의 받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민간 간병보험 사례를 제시하며 “민간보험사는 간병인 신원확인, 사업자등록, 위치기록, 결제내역까지 다 확인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입원확인서 한 장, 간병확인서 한 장이면 끝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간병업체 등록 간병인’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바꿔 ‘개인 간병인’까지 인정했다. 개인 간병인은 신원보증도 없고, 책임 험도 없다. 사고가 나면 행정이 아니라 개인과 환자만 싸워야 하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병원들에서도 “‘개인 간병 구인 시 문제 발생은 업체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 도는 오히려 그런 개인 간병을 인정해주고 있다. 공공이 민간보다 더 허술한 상황”이라며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냐에 따라 이렇게 같은 상황이 달리 적용되냐며 질책했다.
정경자 의원은 간병SOS 이용 병원 자료를 들며, “843건 중 65~70%가 요양병원에 집중돼 있다”며 “이 사업이 요양병원 홍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여유자금’이라 포장했던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대규모 빚이었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지사가 오면 멈출 줄 알았지만, 오히려 부채는 더 늘었다”며 “간병SOS를 비롯한 현금성 살포 예산의 이면에는 2026년 복지예산이 도민을 향한 칼끝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있다. 정부 정책의 ‘제1동반자’를 자처하며, 잘못된 실험의 대가를 도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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