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강화군내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화군은 최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안은 수사결과에 따라 매우 심각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1. 강화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맡겨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기관(서울경찰청)에 제출되어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자 인권보호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사 절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조사 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자체가 아닌 수사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강화군은 경찰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 잔류자 4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타 지역시설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며, 남성의 경우도 즉시 2차 심층조사를 통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신고 및 전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4. 앞으로도 강화군은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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