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최우수상으로 검증된 청소년 위생권 입법 성과
- 생활 속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제도로 바꾼 지속적 입법 활동 인정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 의원은 제9대 금천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입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에서 핵심 조례로 평가받은 것은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해당 조례는 앞서 법제처가 선정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기초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부기관과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에서 모두 인정받은 조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 조례는 기존 여성청소년 중심의 위생용품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청소년까지 포함한 ‘성별 포괄형 위생권 보장’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입법이다. 경제적 여건과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위생 환경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다른 대표 조례들의 입법 성과도 함께 주목받았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고, 부모 간 갈등이 아동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완충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았다. 또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조기 진단과 학습·정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권이 좌우되던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은 이처럼 청소년 위생권, 아동 보호, 학습권 보장 등 서로 다른 생활 영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제도로 연결해 온 입법 활동의 축적된 성과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영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한 개 조례의 성과라기보다, 제9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 생활 속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제도로 풀어온 과정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29세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등원하며 주목을 받았던 고영찬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생활 속 불편과 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이러한 의정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4년 연속 선정,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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