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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서 박혜숙 의원.(사진=의왕시의회) |
박 의원은 “발언 일정 문제로 5분자유발언을 철회하게 되었지만,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형사 피고인 신분에 놓인 공직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시민에 대한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해당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의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박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부담, 2차 피해 위험, 권력 관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며, 법적 판단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원으로부터 시민을 향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 경과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방어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공인으로서의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의왕시의회는 이 사안을 더 이상 침묵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는 시민 앞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사과는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의회는 윤리 문제에 대해 회피가 아닌 제도적·공식적 대응을 해야 함 등 이같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의회의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도덕성과 책임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무너진다”며 “의왕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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